대학 학과 단축과 문과대 통합

오늘도 공부를 끝마치고 고향에 있는 한 국립대 도서관을 내려오다 눈에 띄는 대자보를 발견했다. 아마 정부에서 대학인원 감축에 따른 학과 통폐합을 이 학교 불문과와 독문과도 피해 갈 수는 없던 모양이다. ’인문학을 보호해 주세요’ 라는 절실한 제목과 함께 올라온 이 대자보는 구구절절 전지 다섯장 이상의 분량으로 대학 후문의 벽면에 쓸쓸히 붙어있었다.

내리막 길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나로서 브레이크를 걸어 굳이 내려 읽기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한때 열성 당원이었던 코뮤니스트가 공산주의를 배반하는 심정으로 냉소를 뱉고는 씁쓸하게 페달을 밟아 대자보를 외면했다.

도로위로 페달을 밟고 이마로 바람을 맞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 왔다.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렸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예견된 사실이었고 그 전조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감히 말하건데 우린 현시점에서 학부생의 수준으로는 양질의 인문학을 배울 수 없다.

냉정히 말하건데 대다수의 인문학부의 궤안에서 요소로 정의되는 학과들과 현재 가장 존폐가 의심스러운 학과들은 국문 영문 중문 독어 불어 기타 제2소수 외국어 어문 계열이다. 제 2외국어야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곳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또 그쪽 사정이야 내가 잘모르니 제쳐 두더라도 국영중독불문은 정말 불안하다. 모든 학과가 그렇겠으나 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시간을 배분하되 학과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않는다.

더 솔직해 지자. 사실 어문 계열의 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점수나 잘 맞아도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취업의 자격 요소와는 거리가 먼 성질의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단연 술자리에서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털어 놓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항상 푸념섞인 말로 한번 씩은 튀어 나왔고 종국에는 푸념도 이골이 나서 더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취업전선에 일찍이 뛰어든 녀석들은 기업 입사나 공무원을 준비 했으며 일부는 휴학을 하거나 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대부분의 성실한 학생들은 경영을 복수 전공하여 기업에 빨리 입사하거나 했다.

취업전선과 학문 탐구라는 괴리에 의해 전공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취업에 100%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아닌 대학생들의 아슬아슬한 학부의 생활의 양태, 자연히 수업의 이해도나 양질의 문제가 떨어지고 전공은 ‘교양’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졸업논문은 편집과 짜깁기가 난무하며 대학교는 취업전선의 ‘학원’으로 변했다는 것은 두 번 말해 입아픈 이야기 이다. 이 불안한 줄타기의 목표는 학점과 취업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돼버린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이고 길이기에 그 책임 또한 학생에게 있다는 전적인 책임 전가의 꾸중을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인문대의 존폐에 대해서 쓰려면 앞뒤로 한국 교육의 특수성과 역사, 한국 사회의 인력시장 메커니즘, 분단국가부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인용해야 하며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 엄청난 분량의 논의들을 해야하고 또 피곤하므로 나는 오늘 내가 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썰을 풀듯이 말하겠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깠으니 이제는 내가 인문학도로서 학부생일 때 학교를 상대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이것이 인문대학의 존폐의 위기에 원인의 한 부분에 크게 일조 한다는 사실을 이어서 말하고 싶다.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많은 담론들을 내어 결론에 이르러야 되지만 위의 학생처럼 대자보를 붙이는 가련한 신입생의 마음에서, 그녀의 편에 서서 학부생이었을 때 내가 겪은 불만과 감정을 기억하여 쓰도록 하겠다.

어문대학의 존폐의 위기는 단언컨데 ‘커리큘럼’의 문제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쉽게말해서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샘숭은 갤럭시를 뽑아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70년대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국문과,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영문과의 커리큘럼이 4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문법과 언어의 기원과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부분인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전공 부분이 첫째다. 둘째는 필름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미국인 만큼 영화와 드라마 등 모든 미디어를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분석하고 다루는 film 전공이다. 다.세번째는 mass culture 전공이며 펜트하우스와 플레이보이의 두 잡지의 표현 비교분석이라는 재미있는 연구가 이 전공에서 나온다. 네번째는 알다시피 creative writing이다.

내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어문계열의 학생들은 눈치 챘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맞다. 우리나라 어문계열은 미국의 영문과의 4전공 중 하나의 부분인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부분만 4년 동안 배우다가 겨우겨우 학사모를 쓴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학작품을 비평하는데 있어 문, 사, 철이 절대적인 기초의 영역으로 작용하고 특히 비평의 재료인 철학적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있어야 하며 그 시대 문학이 나오게된 역사적 배경을 큼직큼직하게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글빨이 매끄럽게 나와야 하는 것은 사람이 뛰는데 있어 걷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과 같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 신입생 동안 커리큘럼에서 문사철을 집중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1학년엔 대개 개론 수준의 서적으로 시험을 간단히 보며 이삼학년이 되서야 문학작품을 비평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이지 어렵다. 당연히 기존의 연구서적이나 논문을 뒤져 짜깁기 하게되고 발표자 또한 자신 스스로가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진다. 즉 실존주의를 모르면서 전후(戰後)소설 분석에 있어 인용을 하고 앵무새 처럼 발표한다는 말이다. 다행인 것은 학생들이 그래도 영민하기 때문에 개념이 부족하더라도 논문을 잘 편집해서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외우거나 부족하게 이해해서 발표는 잘 마무리한다. 그러나 발표를 하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다는 것을.

물론 과중에 두세명 정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용감한 천재들은 전적으로 전공 공부에 메달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 알아듣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나는 이런 친구들이 부러웠다. 아무런 걱정없이 짜여진 전공 공부에 적응하며 자신의 일생을 혼연히 바치는… 그래서 잘하는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루카치의 카니발리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선배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다 내가 고생해서읽은 책들이야… 그래서 물어 봤다. 그럼 이런거 배우려면 어디서 수강 해야 되요? 선배왈, 아마 영문과에 문학비평 수업 딱하나 있는데 거기서 개괄적으로 쭉 정리해 주거든 거기서 들어. 근데 아마 신청하기가.. (이 선배는 훗날 좋은 기업에 입사했다.)

내가 다시 진정으로 강조 하고 싶은 말은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소 인문계열 전공이라면 학문에 관련된 여러 영역들의 강좌가 자유롭게 수강이 되어야 한다. 이 결론은 이미 어문계열 학생들이 학부 생활을 하며 결론으로 낸지 오래다. 그렇다면 타과의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학의 현실을 아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수강 신청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 수업도 자리가 없어 피터지게 신청하고 신청하지 못하면 휴학하는 마당에 타과 수업이 타전공 학생에게 관대하게 많은 좌석을 제공하겠는가? 아니다. 필자도 영문과 비평 수업을 들으려고 타과 수강신청 기간에 좌석수를 보았더니 많아야 2~3자리 정도만 제공되었으며 심하면 한자리에 불과 했다. 당연 이것도 수강신청이 미치도록 힘들 수 밖에. 이 폐쇄되고 좁은 어문전공 수업에 환멸을 느끼고 소줏병과 영어문제집을 붙잡고 대학을 떠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일이다.

학생들이 돈내고 배우는데 듣건 안 듣건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에게 있다. 나 또한 학부생때 고전문학이 싫었고 고전 문법이 너무 싫어서 듣기 싫어도 다른 강좌수의 부족으로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었던 기억이있다. (푸념을 더 덧붙이자면 현대문학과 비평에 관심이 많았으나 학교 특성상 고전문학과 어문에 치우쳐진 커리큘럼에 엄청나게 고군 분투를 했어야 했다.)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커리큘럼은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최소한 인문학부의 집합안에서는 넓은 범위의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강좌수의 증가와 많은 외부강사의 영입, 그리고 시대에 맞는 폭넓은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의 20대 학부생에 있어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직업 선택(정말 다양한 능력을 요하는 요즘 직업시대에)있어 기초가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자. 대학이 더 이상 폐쇄되고 구 시대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전국 대학의 인문학부가 폐지되고 경영대학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대자보를 보고 냉소한 까닭이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인문학 사이트의 강의들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보다 훌륭하고 더 체계적인 강의들이 많다. 대학의 커리큘럼이 그만큼 도태되고 폐쇄적으로 되었다는 얘기이다.

(공부 끝나고 밤 11시에 비몽간에 쓴 글, 익일의 공부를 위해 일찍 잤을 수도 있으나 대자보를 붙이는 신입생의 섬섬옥수와 됴화 같은 뺨과 산호보다 붉은 입술에 홀려 씀„, 쓰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오늘 뭐했나 반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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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xistence is a great retro platformer with RPG elements, inspired by Castlevania, Metroid, Mario & Mega Man, that perfectly recreates the feeling of playing a classic SNES game.

It’s great fun exploring the world of Inexistence, with classic retro platforming, puzzles, hidden treasures, items, an RPG style levelling up system and big boss battles.  It’s like a mash-up of everything you liked about classic 16-bit Metroidvania platformers, we just wish there was some way of downloading it onto a SNES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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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aga is a new pirate themed MMORPG with gorgeous retro 2D graphics that’s inspired by Dark Souls, Pokemon and the One Piece anime.  It’s a great game, with a huge world to explore, by land or by sea, some interesting characters, and a wide variety of monsters to battle in real-time.

It’s a great game with lots of character, it’s a bit like the legend of Zelda, but you can play it online with friends and features some mighty fine pixel-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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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한계
-직권취소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을 주기 떄문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박준철, <써니 행정법총론>, 지금(2013), p.419

계획변경청구권
-원칙 : 계획 관련 법규는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예외 :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상·조리상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 판례 역시 계획변경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 [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문제된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용도지역 변경, 즉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거부하자 이를 다툰 사건에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박준철, <써니 행정법총론>, 지금(2013), p.454~455
-확약의 의의 ;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도로 사인에 대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작위)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부작위)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확언이라 하는데, 이 중 약속된 대상이 행정행위인 경우를 특히 확약이라 한다.
-법적 근거 ; 행정 절차법의 태도 및 문제의 소재
행정절차법에서 확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약은 허용된다.
박준철, <써니 행정법총론>, 지금(2013), p.436
-계획재량 ; 통상의 법률은 어떠한 요건사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계획법률은 어떠한 목표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형태, 즉 목표•절차 등만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상의 법률은 조건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계획법률은 목표•수단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획재량의 개념 ; 계획규범은 이와 같이 추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선택에 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바,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행정재량과 질적 차이 인정 여부 ; 보통의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은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
박준철, <써니 행정법총론>, 지금(2013), p450